[여의도풍향계] 국회의원 100명 선거제 난상토론…내년 총선 규칙 바뀔까
[앵커]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논의하는 난상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단상에 오른 의원 100명 모두 선거제 개선을 외쳤는데요.
다만 그 방법을 놓고서는 정당마다, 지역구마다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20년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내용을 장윤희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22대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느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떻게 뽑느냐'부터 답해야 하는데요.
이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20년만에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많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을 표했습니다.
1등 한 명만 뽑는다는 직관성은 있지만 거대 양당 정치를 고착화한 원인이 됐단 지적에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가 돼서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되려면) 경조사 정치 비아냥 들으면서 1분 축사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대안으로는 인구를 고려해 도시는 여러 명을, 농촌은 한 명을 뽑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정당마다,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에 따라 의원들의 해법은 매우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다만 여야 교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 '병립형'을 선호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으므로 병립형으로 하되 수도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할 수 있다면…."
준연동형비례제를 처리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득표율이 상호 작용되는 '연동형'을 요청했습니다.
대신에 위성정당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양당이 그 약속을 지키자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위성정당의 문제가 있다고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연동형 비례제'가 2019년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점에 반성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반면 제도 자체에 근본적 원인이 있으니, 이 김에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오랜 기간 동안 공천헌금·밀실거래 등의 폐단 등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 '준연동형비례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이어진 여야 간 고소·고발부터 취하해 화해하자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입니다.
국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으니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는 의원정수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는 전문성, 사회적 상징성 등을 감안해 정당이 공천 순위를 매겨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47명으로는 부족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을 둘러보십시오.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엘리트 직군이 국회를 차지하는 비율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다양성' 확보가 의원 정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치 문화의 탈출은 국회의원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례제, 의원 정수 문제에서는 정당 간 입장차이가 뚜렷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참석 의원 100명의 발언을 국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순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 자체를 축소, 비례대표 의원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는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밝힌 당 분위기가 감안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전원위를 지켜본 결과, '토론'이란 취지와 달리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처럼 진행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학자 등 전문가들이 매일 배석했지만 이들에게 질의한 의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원들 의견이 워낙 다양해 전원위에서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하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됐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된 제도가 내년 총선 전에 마련되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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